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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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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고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선생님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전화번호 : 117)에 바로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하거나, 단순히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에 사안조사나 경팔 조사 시에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가담 배경 등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사진, 문자, 카카오 톡, 다른 학생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대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 실태조사(사안조사) 시에는 유리한 증거(사진, 문자등 캡쳐화면,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할 시에는 진술할 의견을 준비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절히 이의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그 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하여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는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 등 적극적 손해와 후유 장해가 있을 시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학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은 들였으므로 이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과한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그대로 인정이 되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우므로, 적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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