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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안내

소년법 적용 대상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조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

일정한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내지③)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례 형벌법령에 저톡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 우범사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사건의 특수성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기일은 심리개시 결정을 할 때에 정해지며, 보조인이 선정 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리는 ①인정신문, ②진술거부권 고지, ③소년의 변명, ④심리, ⑤보조인의 의견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심리 후 불처분결정 또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10호 중 결정되며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처벌, 즉 검사에게 송치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나이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소년의료보험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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