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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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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의의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절차는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그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주요 유형

  • 명예훼손, 상해, 폭행
  •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

피해자는 형사고소 후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미성년자)와 이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특칙

1) 사형·무기형으로 처벌할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선고합니다. (소년법 제59조)

2)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선고하되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소년법 제60조 제1항)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유예는 예외입니다.

3)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지 등)에 따른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4) 성인으로부터의 분리 수감

5)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일 경우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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