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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불효자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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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증여

조건부증여는 증여자가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조건부증여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을 비롯하여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조건부증여의 계약해제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민법 제556조에 규정된 경우를 비롯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나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불효자방지법

민법 제556조 제2항에는 증여취소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처음에는 부양의무를 잘 지키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양의무는 지키지 않은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반년만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부담부증여의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②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외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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