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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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개정 민법 이후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방이 도박중독에 빠진 경우 부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물어 그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증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는 물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동시에 여러 명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