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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9 '가상화폐 사기' 편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TV조선
작성일
2021-03-04 15:13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출연
TV조선 NEWS 9 '가상화폐 사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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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로 인한 유사 가상화폐 사기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치, 차후 출금이 막히면서 손해보는 상황
'사용자를 추가로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 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음

하면 할수록 피해자는 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죠
가상화폐 자산은 아직 제도권으로 특별히 규제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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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는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 상장이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코인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상장 되더라도 당장 내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조작(펌핑, 다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지갑에 표기된 숫자도 '사전자기록 위작'한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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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상화폐 투자를 하실때엔 '주식'보다 훨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코인발행회사 대표 공모로 배임수재, 사기, 유사수신, 방판법 등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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