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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의 은밀한 요구

분류/구분
방송출연
언론·방송사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작성일
2018-03-05 00:23

MBN 기막힌이야기 실제상황
시아버지의 은밀한 요구 편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법률신문 2015.09.02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 여)씨가 남편 B (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 (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여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빈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가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아버지 박성호씨는 며느리 김연주씨의 임신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며느리의 임신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 김연주씨는 시아버지의 뜻대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들 가족에겐 앞으로 행복할 날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가족에게 찾아옵니다.




 

법원은 김연주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기각했는데요.


김연주씨가 이혼을 요구한 이후 남편 박태준 씨가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애써왔고,
시아버지 박성호 씨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김연주 씨가 이전까진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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