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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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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남녀가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주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민법은 이를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친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배우자는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배우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거와이 차이

단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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