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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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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혼소송의 핵심이자
이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재산분할

재산 분할의 개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당사자의 나이, 혼인생활 기간,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확보의 중요성

숲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의 「부동산·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채권·급여채권·예금채권·보험·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사전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의 일탈 은닉을 방지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도 임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추심기관」과 협력하여 끝까지 재산을 회수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내용없음

주의할 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사실혼관계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혼인파탄 그 자체와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 상담,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놓으시면 좋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시킬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전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①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배우자의 연령과 직업 ④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혹 이혼을 먼저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시효 경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카카오톡, 카드 영수증, 사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담당 변호사가 소송 중 통신사·카드사 등 제3의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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