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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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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친권·양육권

친권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 동의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친권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간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기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리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 합니다. 양육은 현재 키우는 부모가 계속 키우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신다면 소송제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표준양육비 결정

  • 가.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 ~ 499만원의 교차구간)
  • 나.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 ~ 499만원의 교차구간
  • 다.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2,512,000원 (=1,376,000원 + 1,136,000원)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용 : 60%
    (= 270만원 / 180만원 + 270만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신청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신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 (= 2,512,000원 X 60%)

2017 양육비 산정 기준표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조무모의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 면접교섭권 협의시 상대방과 이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2005.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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