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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구두쇠 남편, 재산분할 소송 성공사례

작성자
이혼학교
작성일
2018-03-22 17:27
조회
464

사실관계


[황혼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70세 가까운 나이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2년간 떨어져 살아왔고, 생활비 10원도 받은 적 없어요. 애들도 다 30세정도 될때 집을 나왔는데 딸 두명은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건물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월세도도 꽤나 나와요, 맨 윗층에서 함께 살아요. 딸 한명은 시집을 안갔고, 딸 한명은 이혼하고 돌아와서 남편하고 사는거죠.. 전 경제능력도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어요..애들도 다 남편 편이에요.. 이혼소송 한다고 하니 병원비할때 쓰라고 줬었던 카드도 정지시켜버렸어요.. (눈물)

​젊은시절부터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로 3명의 자식을 키우는데 40만원 생활비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고, 사치를 한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였어요..근데 제가 돈을 못갚으니 지인들이 집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남편은 갚아주기는 커녕 욕과 폭행, 지속적인 모욕을 해서 젊은 시절 저도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여러번했었어요.. 그때부터 학습지 서적 등 안해본 일이 없어요..

​남편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한다고, 제가 가출을 스스로 한거라고 해서 지금껏 이혼청구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 노인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건물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데요,,

​이혼만이라도 해서 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특이시항 및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숲 성공사례]

결혼생활 중 5-6번 어린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경력이 있었던 점, 자녀들이 모두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점 등 이혼청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2년간 별거 생활을 하며 왕래가 없었던 점, 소송 중 "부양료 사전처분"을 해서 인용받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졌​음에도 남편은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단순히 재산분할을 하고 싶지 않아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 뿐 사실상 결혼생활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수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남편은 강력히 "재산분할은 1원도 줄 수 없다, 그럴거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로 아이들이 친모인데 보는 내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 월 20만원 한칸방에서 오랜기간 생활한 탓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1심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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