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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학부형과 불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해라!

작성자
이혼학교
작성일
2018-03-22 17:19
조회
378

사실관계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의 법률상처(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은 현재 □□학교의 교감으로 학부형이었던 의뢰인을 통해 술자리에서 만난 의뢰인의 배우자(아내)와 3년간수십 회에 걸쳐 상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간남의 아내 역시 ■■학교 교감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투넘버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하지만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내용, 통신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남이 위 교장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숲 성공사례]

1. 의뢰인은 무엇보다 교육청에 진정해 교사의 직이 박탈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하지만, 교육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소송은 배상을 받는 절차기에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위자료 금액을 많이 받게 해드리기겠다고 설득하고, 수차 조정을 통해 금액을 높여갔습니다.

3. 본래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에 인색하여 불륜행위로 가정이 파탄되었을 경우(실제 이혼이 된 경우. 사안은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에 최대 5천만원이 인정되고, 그 외 2-3천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배상 금액이었으나, 상대방들의 직업이 교사인 점이 합의금액을 이끄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진정이 될 경우 교감직 파면될 것이 예상).

​1차 조정에서는 5천만원, 2차 조정에서는 7천만원, 3차 조정에서 결국 1억원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지난 2017. 3. 10. 1억원이 일시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조정위원님께서도 외도 뷸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금을 1억원까지 높은 금액으로 강제조정을 한 선례가 없다며 손사례를 치시며 강제조정을 거부하셨기에 당사자들의 임의조정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만큼 높은 금액을 인정받았다는 결론이겠죠.

의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위자료 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적은 있었지만, 불륜에 대해 위자료 항목만으로 1억원을 배상받은 것은 저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빴고, 우발적 호기심이 아닌 3년간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반복한 점, 한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응징의 의미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3자녀가 있었지만 본 사건으로 아내는 가출했고, 아이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가 된 사안) 조정금액을 높이기 위해 3차 조정에서는 2-3시간 정도를 설득해야 했죠.

의뢰인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과에 만족하셨고, 의뢰인께서 걱정하는 앞으로 또 불륜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것에 대해 '향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할 경우 위약벌로 추가 1억원을 배상하도록 기재했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이 아내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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