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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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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의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당사자

[원고]
1)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3)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피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①상속개시사실, ②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③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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