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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기여분·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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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방법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지정분할되거나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된 물건 그 자체의 분할(현물분할)이나 현금화하여 분할(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예컨대 장남)이 상속재산을(예컨대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예컨대 차남)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기여분 /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감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동도 못 하신 상태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수년 동안 간병하고 봉양하였다면 이에 대한 기여는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기여분결정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 또는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먼저 분배받은 후에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니다. 기여상속인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재산 이외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는 재산까지 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중 상당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1)의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유류분의 범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피대습자의 유류분

3)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원고]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②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제4순위 상속인들인 3촌, 4촌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및 수유자와 그 포괄 승계인, 공동상속인입니다.

4)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게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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