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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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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공동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단체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구성원들간의 친목,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종중재산, 선산

종중이 소유한 매장이나 제사용 토지 및 건물, 임야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종중이라는 사단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사단에 귀속되지만 종원 각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종원 각자가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를 총유로 규정하여 종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단순이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종중재산인 선산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중소송 분쟁의 쟁점

공동선조

해당 사단을 구성하는 근원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선조를 누구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소속된 종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증 권리능력을 누구에게까지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기준점이 됩니다. 만일 공동선조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명의 공동선조를 정하였다면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명의신탁, 횡령

우리나라는 본래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를 등기했을 때는 법원은 입증 자료를 보고 종원의 재산이 아닌, 종중 재산이라고 판단해주기도 합니다.
종원 명의로 등기된 점을 이용 이를 임의 처분하거나 자식이 상속 후 처분함으로서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유사단체

종중과 유사한 집단으로, 종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범위에 속하는 종원들로만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종중, 문중, 종친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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