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Menu

LAWFIRM FOREST LAWYERS
숲이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HOME
  • 상속/증여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 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분의 양도로서는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채권자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의 채권자, 유증 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안내

대표 변호사 1:1 상담

T : 02 - 6747 - 8282 | M : 010 - 4279 - 9582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법률사무소 숲 교대역 14번출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12층
법률사무소 숲

24시간 상담 가능

무료상담신청

[]
1 Step 1
성명
연락처
내용
0 /
keyboard_arrow_leftPrevious
Nextkeyboard_arrow_right
FormCraft - WordPress form builder
Back To Top